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그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지자체의 조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각 지역과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폭넓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도시재생법의 제명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안 제명)
나.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이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31,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