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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 윤기배 의원, 서면질의 통해 새정부 및 민선8기에 대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대책 점검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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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 윤기배 의원, 서면질의 통해 새정부 및 민선8기에 대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대책 점검

-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정비, 도시재생 관련 지역업체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독립기구설치 등 정책 제안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은 시정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평가체계 점검,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기구화, 도시재생관련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 등을 도시재생 정책으로 제안했다.

 

○ 윤기배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지난 2013년, 쇠퇴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구감소와 기성 시가지 쇠퇴가 심각한 우리 대구시에도 2021년까지 총 21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정부와 민선8기에서의 안정적인 추진대책이 절실하다”며, 새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동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대책을 질의했다.

 

○ 윤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정한 방침이 우선시 되고 있어,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보다는 국토교통부의 평가 기준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 국토부 공모기준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및 평가과정의 신뢰도 확보 가능 여부

-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 사업성과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 또한, 윤 의원은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 국내외 정세에 따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책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체계 정비와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과 함께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구·군의 기초센터 및 현장센터 등 각급 지원센터 간 협업 및 업무연계 현황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 윤 의원은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도시재생정책발굴과 행정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확대 및 외부전문가의 영입·활용

-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기구화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각급 지원센터 통합운영 등 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도시재생 관련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도시재생 자생력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 윤 의원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도시재생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민선 8기의 대구시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행정과 민간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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