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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6-03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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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0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6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휴게 또는 보행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해오고 있음.

그러나, 공개공지의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포함된 정신병원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나 통상적인 이용에 제한적인 시설이며, 특히, 공개공지 설치면적이 협소한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권리제한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공개공지를 통한 공익의 실현과 건축행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건축행정을 도모함(안 제3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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