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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금 ‘천길 벼랑끝’에 몰렸다 ....외1
작성자 ○○○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708 공감 127
박 대통령은 지금 ‘천길 벼랑끝’에 몰렸다



문창극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되면 ‘조기 레임덕’

진퇴양난 청와대…최악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임석규의 ‘정치 빡’ ④


이재오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시 ‘내추럴 본 스나이퍼’, 타고난 저격수다.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보이자 놓치지 않고 냉큼 파고든다. 은인자중하더니 기회가 오자 잽싸게 박근혜 대통령의 급소를 때리고 나섰다. 이재오의 일격은 ‘친이계의 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는 맹아적 조짐이다.



이재오가 1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린 공개 경고장이다. 요지는 명확하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다. 표현이 매우 도발적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다.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됐는데,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이 주어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겁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 “시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시간 끌어도 결과는 뻔한 일이다.” 문창극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다 한들 가결되지 않을 거란 경고다. 이재오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끝맺는다.



이재오가 그냥 허풍으로 큰소리치는 게 아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화력’이 세고 입심이 좋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특위 위원장을 여야 교섭단체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인데, 여당으로선 인사청문위원회 심사경과보고서조차 독자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처지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148명, 과반(143명)을 겨우 넘는다. 6명만 대오에서 이탈해도 문창극에겐 ‘총리 낙마자’란 불명예스런 낙인이 영원히 따라붙게 된다.



이재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이재오가 누구인가. 지금이야 한물간, 별 볼일 없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한때 ‘친이계’의 좌장으로 행세하며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군림했다. ‘썩어도 준치’라고 마음먹으면 친이계 몇 사람 규합할 정도의 영향력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오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는 “나, 이래 봬도 아직 힘이 있거든”이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이재오로선 설령 6명을 모으지 못한다 해도 무방하다. 이미 새누리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이름을 걸고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버리지 않았겠는가. 거기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의원도 사실상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표했다. 새누리당 한쪽에선 당론을 정하지 말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당론 투표라는 부담까지 없으면 의원들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결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재오는 ‘정국의 캐스팅 보트’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문창극이 낙마하면 결과적으로 ‘이재오의 작품’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재오의 실제 영향력 여부를 떠나 구도가 그렇게 짜이고 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력에 더해 당내 ‘이재오와 친이계의 승인’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당 내부 ‘친박계’를 이끌던 박근혜 의원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니 이재오가 어찌 쾌재를 부르지 않을 손가. 비유하자면, 박 대통령과 ‘친박’은 지금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 위태로운 자세로 몰려 있다. 이재오와 친이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추락할 수 있는 ‘초절정 위기 상황’ 말이다.




만약,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부결이 현실화하면 ‘박근혜 리더십의 조기 레임덕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견고한 둑도 한번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한 차례 꺾이고 나면 시든 꽃처럼 시들시들하기 쉽다. 대통령이 독자적 힘으로 정국을 운용할 수 없을 때, 레임덕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의원은 정권 수뇌부의 문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두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겠다는 판단 착오가 진짜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대통령 임기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 안에서부터 대통령의 레임덕이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전례 없다.



문창극이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중대한 자충수를 둔 셈인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외통수라는 점이다. 이유가 있다. 여권 수뇌부로선 이제 와서 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난감한 노릇이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연쇄적으로 낙마하면 복잡한 일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문회 통과용 후보’라는 소리를 듣는 문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을 물색하는 일부터 이만저만 난제가 아니다. 더 큰 낭패는 연이은 ‘인사 참패’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김기춘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건 거세게 휘몰아친 세월호의 인적 쇄신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로지 그만이 끄떡없이 건재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문창극을 치면 김기춘도 쳐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정국 운영의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어찌 보면 여권 수뇌부는 김기춘을 보호하기 위해 문창극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기도, 강행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인 것은 맞지만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게 정치다. 김상민 의원의 경고엔 여권 수뇌부가 경청할 만한 대목이 많다. “현실적으로 보면 문 후보자 인준은 어렵다. 지금보다 의석 조건이 훨씬 좋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길 수도 없다.”



그렇지만 문창극 후보자는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 수뇌부의 기조는 ‘스톱’이 아니라 ‘고우’로 정해졌고, 박 대통령이 16일 해외 순방 길에 오름으로써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말로 갈 데까지 가보려고 작정한 것 같다.

임석규 논설위원sky@hani.co.kr




■ ‘정치 빡’을 시작하며…

정치, 그 속엔 세상의 오욕과 칠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치욕과 영광이 교차하며 탐욕과 연민이 뒤섞이고 투쟁과 타협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곳을 향해 무수한 손가락질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정치의 진흙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가 더럽고 구역질난다고 외면하기만 하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따금, 정치 안팎의 잡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표리가 부동한 현실의 정치판을 조금이나마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눈으로 세상사를 바로 보긴 어려울 테니까요.


임석규 논설위원은 기자 생활 대부분을 <한겨레> 정치부에서 보냈으며 정치부장과 정치·사회에디터 등을 거쳐 지금은 정치 분야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다.





http://www.seoulall.co.kr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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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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