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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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9-06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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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4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임.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임. 특히, 대구시는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 0.81명보다 낮은 0.78명인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7조). 나.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 출생장려금으로 변경함(안 제9조). 다.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 지원을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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