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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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8-25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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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6호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시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지원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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