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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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0-06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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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4호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건축물관리의 제도의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공개모집 관련 사항 중 일부 규정을 현장의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공모 참여자의 편의개선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 방법 중 연 1회로 고정되어 있는 모집기간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장과 행정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원 배치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7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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