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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호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수준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중요한 시정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아동 주거지원제도는 더욱 절실함.
따라서,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과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주거정책과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용어를 관계법령과 입법취지 등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과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 이라 함)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의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4조)
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주택의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시설중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비 지원사업과 긴급 지원사업,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전문성있는 사업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안 제5조)
라.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동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시장이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계획, 주거지원사업, 아동 주거기준 등의 아동 주거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현재의 주거정책의 행정체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