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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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1-16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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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정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제2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5조ㆍ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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