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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10-05 조회수 22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살예방 및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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