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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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3-08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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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8호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2009.12.10)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이에, 대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계획을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로 함 ○ 시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대여약정에 따르도록 함.(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건설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5185, 팩스 053-803-5087, 이메일 bot-te@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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