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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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2-03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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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2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휴게 또는 보행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개공지의 면적 기준과 지하부분에 설치하는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등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동간 이격거리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수정하는 등 해당 제도의 도입과 입법 취지,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건축 행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건축부지내에 설치하는 공개공지의 특성상 일반시민들의 접근 및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지하부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연결통로를 비롯한 다수의 공중이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면적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공개공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지상의 공개공지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설치 효과 등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제5호). 나.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있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경 면적은 완화기준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제3호). 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각 동(棟)간 최소 이격거리에 대해 서로 높이가 다른 건물 중 남쪽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의 기준이격 기준 중에서 먼 간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던 종전 규정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낮은 건물의 높이를 기준만 적용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40조제5항).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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