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신공항정책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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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3057 | 공감 |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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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신공항정책의 문제점 1. ---------------------------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약에 가덕도가 아닌곳을 결정했을때 부산은 깨끗이 가덕도공항 포기를 수용할 것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서로의 이견이 조금도 굽히질수 없는 가운데 영남권신공항이든 남부권신공항을 논의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다. 부산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가덕도공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어느 한쪽이든 절대로 양보하거나 정부의 결정에 어느한쪽이든 불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공항문제가 풀리지 않는가운데 이제 정부의 현명한 솔로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는 지방의 제일의 도시인 부산의 여론과 힘에 손을 들어주게 될게 뻔하다. 아니면 부산은 부산의 미래의 생존을 위한 신공항정책을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강행할 것이다. 밀양하남은 무용지물:(계륵) ------------------------- 그렇다면, 밀양하남은 남부권의 관문공항의 적지가 될수 있는 곳일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밀양하남은 부산이 반대도 하지만 남부권(경상,전라,충청권)의 관문공항도 될수 없을 뿐더러 미래의 대구의 관문역활도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말을 하면 김재석 경일대교수(*내가 볼때는 한심한 돌팔이교수), 윤대식영남대교수, 정웅기대경연구원(*한심한 연구원)의 전문가 추천인데 감히 이런 망발을 한다고 빈정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이유를 따져보자. 묘를 잘쓰면 발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름만 유명한 명풍수가 있고 시골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땅을 제대로 잘보는 명풍수가 있다. 공항전문가라고 하지만 김재석,윤대식교수는 땅도 모르는 이름만 명풍수인것이 안타깝다. 몇해전 대구와 산업도시인 구미의 지리적 중간지점인 칠곡에 영남내륙물류기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파리만 날리고 있을까? 그것도 최고전문가들인 교수,연구원들의 예측한 작품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의 하이테크전자제품은 항공화물가 많으므로 인천으로 가야하는데 뒤로돌아 칠곡 영남화물기지에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구의 섬유와 자동차부품등 부산,광양으로 보내야할 항만컨테이너 물류를 뒤로돌아 칠곡영남화물기지에 보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하나더 말하겠다. KTX김천구미역도 김천과 구미를 위해서 중간지점에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전국 최하위의 승객 이용율의 고속철도역이다. 그나마 김천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가 단언하건데 그것도 별로 신통치는 않을 것이다. 김천시민이 서울,대전으로 갈 때 뒷걸음질해서 김천구미역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김천역에서 무궁화기차를 타고 대전역까지 가서 서울행 KTX를 갈아 타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구미에서 대구,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뒷걸음질 해서 김천구미역을 누가 이용하겠는가? 차라리 그냥 김천역(구미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가는게 편리하다. (KTX경주역을 경일대김재석교수가 자신이 관여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KTX경주역의 보면 욕부터 나온다. 엄청난 손해를 주는 역이다. 그런데 김천구미역도 그인간이 개입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앞선다.) 밀양하남의 위치는 실패한 칠곡의 영남화물기지와 김천구미역의 사정과 똑같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밀양하남은 매력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수 없는 곳이다. 창원시는 어부지리로 지역거점공항을 가지는 계기가 되겠지만 부산과 대구는 발전의 기회는 고사하고 시세가 점점 감소하면서 피해자가 될뿐이다. 내판단에 잘못이 있다면 된 어떤 의심이나 문제점을 갖는다면 연락을 주기 바란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리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직접 밀양하남까지 한번 가보라. 체험하라. 그때 답해도 늦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미친듯이 밀양하남이 대구를 살릴 대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외치고 있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뿐이다. ---- 문제의 또다른사람인 윤대식영남대교수의 논리를 따르면 한국의 하늘길은 바닷가해안의 인천국제공항에 대칭되는 남부권의 내륙지방에 공항이 하나더 필요하다는 2포트시스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지방마다에 공항을 지어줄 돈이 어디있느냐는 것이다. 국가를 생각해서 영남권, 남부권에 공동으로 쓸 신공항을 하나만 만들면 해결 된다는 것이다. 그말을 듣고보면나라사랑 나라살림까지 혼자 걱정하듯 하고 있다. 나는 우리지역의 교수가 하는 일에 잘한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바르게 지적 하는 사람이다. 윤대식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유감스럽게도 100%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공항이 이미 있다. 그것은 청주국제공항이다. 첫째로 과거 남부지방을 말할때는 충청이남을 의미하며, 청주국제공항은 인천해안에 대칭되는 내륙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시가 있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할수 있는 남부권의 중심공항이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은 밀양하남, 가덕도공항의 위치와 거리가 비슷하며 구미산업공단의 항공물류를 인천공항까지의 수송하는 거리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항공물류의 기반시설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밀양하남,가덕도공항이 최소 3~5년의 건설기간을 생각한다면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수 있다. 현재의 청주국제공항을 남부권공항으로 이름만 새롭게 개명만 하면 그요구하는 목적은 깨끗이 끝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을 경남권. 충청권같은 다른지역에 있어도 무방하다면 청주국제공항을 같이 사용하는게 더큰 나라사랑, 남부권사랑, 대구사랑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입장에서 활용가치도 없을 계륵같은 밀양하남에 남부권공항타령을 주장할려면 더 이상 힘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밀양하남은 지리적으로 내륙지방이 아니다. 김해공항이나 큐슈의 후쿠오카공항을 내륙공항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밀양하남의 위치는 생활권인 창원(마산)의 해안도시에 면해있어서 내륙공항의 특성보다 해양공항에 가까운 곳이다. 우리대구경북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정서적으로 충청은 남이고. 경남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잘생각해야할 것은 대구경북입장에서는 경남이든 충북이든 모두 같은 나이고, 행정구역이 다른 남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북의 청주국제공항이든 경남의 밀양하남국제공항이든, 부산의 가덕도국제공항이든 대구경북의 관문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다. 밀양하남땅의 문제점 ------------------- 세계적으로 70년대후반부터 농경지에 공항을 만든곳은 단 한곳도 없다. 모든 국제공항은 도시 인근의 낮은 저산지대나 바다해안가, 개활지에 공항을 건설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의 도쿄 나리타국제공항도 낮은 저산에 건설한 신공항이다. 미국jfk공항. 홍콩 책랍콕공항도, 싱가폴의 창이공항도 일본오사카, 나고야, 고베, 히로시마, 키타큐슈,등 일본의 모든 도시들이 만든 새로운 모든 공항들은 해안습지와 바다에 땅을 매립해서 공항을 건설했다. 한편, 지금의 한국의 지방도시들도 옛날처럼 농경지에 산업공단을 조성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모두가 국유림, 또는 시유림등 낮은 산을 개간하거나 해안간척지에 단지를 조성한다. 대구는 시작부터 곡창지대인 밀양하남평야를 선택한것부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간 것이다. 밀양하남지역은 농업지역으로 곡창지대인 영남권에 몇 안되는 평야이다. 그리고 그곳은 밀양하남신공항이라는 이슈로 부동산투기바람이 지나간 곳으로 이제는 외지인이 부동산투기로 돈벼락을 맛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평당싯가가 기본이 30만원이상이며 100만원이상의 금싸라기땅이다. 이제는 더이상 공항을 건설하기위해 토지매입이나 토지보상이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렸다. 국가적 대형국책사업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철저히 규제부터 한다. KTX고속철도의 경우도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철도노선부지를 확보한후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밀양하남의 경우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땅값으로 크게 재미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밀양시주민은 공항을 원하지만 정작 밀양하남의 신공항예정지의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 이주보상대책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경우 공사자체가 언제든지 반대에 직면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밀양하남은 행정구역상 밀양일뿐 생활권역은 창원시다. 만약 밀양하남을 통해서 유일하게 재미를 볼수있는곳은 창원시이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부산땅에 신공항을 건설할려고 하는반면 대구는 쓸모가 있는지 그점에는 안중에 없고 지랄교수,멍텅연구원의 결과이니 전문가?의 판단이니 맹목적으로 대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발상이다. 간도 쓸개도 빼주겠다는 한심한 논리다. ------- 김재석경일대교수에 대해서 한마디하고자 한다. 노무현정권의 열린정부가 시작될 때 나는 대구중앙도서관의 신문코너에서 경북일보를 읽어본적이 있었다. 그때 경북일보의 한면을 김재석교수의 대구경북의 청사진에 대한 글을 본적이 있다. 그때 솔직한 내심경은 구토할 지경이었다. 2013년 올해초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남부권공항유치 궐기대회에서 그의 이론이 엉터리 주먹구구식임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 그날 갑자기 밀양하남 강건너 창원 대산면에 활주로를 만들고 밀양하남땅에는 물류터미널을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이론을 바꾸다가 창원 대산면 주민과 부산의 가덕도공항지지자들에게 이론적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우리지역에 언제부터인가 잡류 경일대교수와 2류 영남대교수가 유식한척 대구발전을 말하게 되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학을 험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전문가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전문가교수라고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엉터리이론을 주장하는 꼴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꼴이라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할 대안 ------------------- 한국의 신공항정책은 일본의 대도시들이 선택한 공항정책을 참고해야 한다. 도쿄는 도쿄대로, .오사카는 오사카대로, 나고야는 나고야대로, 고베는 고베대로, 후쿠오카, 센다이, 히로시마대로 자기도시만의 공항을 건설한다. 지금은 골프가 사치운동이 아니듯이 지역거점공항도 앞으로 부담스러운 SOC기반시설이 아닌 것이다. 일본의 대도시들이 저마다 지역거점공항을 민자 또는 다양하게 만들어 글로벌 항공도시로 한발 나가듯이 한국도 이제는 광역거점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사카시 옆에 있는 고베시도 자신의 공항이 있고 대구-부산거리인 나고야시도 가까운 오사카나 도쿄의 공항에 의존하지않고 나고야시 자신의 하늘길 공항을 쓰쓰로 2개를 갖고 있다. 대구도 미국.중국도시의 스타일이 아닌 일본도시의 공항해법에서 미래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1980년대전까지만 해도 시골과 도시의 가난한 달동네에는 공동우물터. 공동화장실이 하나있어서 그곳에는 가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목욕탕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이태리타올로 때를 벗기는 시절도 있었다. 20년전까지의 그시절의 의식과 마인드로 보면 5개광역시, 또는 남부권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만한 하나의 공항을 만들어서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적인 발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가정집마다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마을의 공동우물터나 마을 목욕탕은 거의 사라졌다. 잘사는 집에는 화장실이나 목욕실과 샤워실이 1~2개 있는 집도 있다. 그리고 과거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와 버스는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개인 개인자가용과 전철과 지하철과 KTX가 자기집앞을 다니는 시대다. 과거는 육지에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바다는 인천항과 부산항중심, 하늘은 인천(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중심의 2포트시스템으로 있었다. 다시말하면 2포트시스템은 새로운 버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되어오던 낡은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2포트시스템이 낡은 논리임에도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인양 주장하고 있다. 벌써 육지와 바다에서 미래의 답이 나와있다. 과거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철도와 도로의 중심축이었다면 현재는 광역도시를 축으로 고속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록, 88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대구-포항,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같은 민자고속도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바다를 보더라도 과거한때 인천, 부산항이 한국의 관문항만이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평택항, 당진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등 각 지역마다 자신의 거점국제항만의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늘을 보더라도 과거 인천(김포)공항과 부산김해공항이 한국의 주요 관문공항이었다면 미래의 하늘길도 지역거점공항 중심으로가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부산경남을 제외하고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충청권은 청주국제공항,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전북은 새만금개발사업과 함께 신공항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경북은 병신 쪼다같이 광역거점공항을 준비하기는커녕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을 대구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려고 미친 쇼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구경북의 인구와 산업은 대전.충청남북도를 모두 합한 인구보다 오히려 많으며, 대구경북의 인구는 광주,전남전북을 합친 인구와 비슷하다. 제주도의 인구는 50만으로 포항시,구미시정도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제주도보다 많은 인구와 관광지와 산업이 있음에도 항만과 공항같은 SOC간접시설의 기반이 약해서 오히려 제주도보다 순발력이 뒤쳐진다. 세계속에 대구와 비슷한 도시가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와 일본의 나고야시이다. 그리고 몽고의 인구와 같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어느정도일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덴마크와 동급이다. 그렇다면 대구의 상대인 대만의 타이페이, 일본의 나고야만큼 대구는 자체 교통인프라와 지역거점공항과 항만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대구의 인구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대구의 2012년 경제규모는 420억달러이다. 이정도의 경제규모는 버어마,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의 국가경제권을 넘는 규모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서 교통인프라와 도시기반은 지금 후진적 기반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대구의 한심한 지식인은 마을공동우물터, 공동목욕탕, 공동변소 같은 1980년대이전의 마인드와 잣대로 경남 밀양 하남에 공동의 남부권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미래는 공동우물터 같은 공동공항의 시대가 아니라 지역중심의 고속도로나 지역거점항만처럼 지역중심의 신공항이 도시마다 1~2개 기본을 갖는 시대가 도래할것이라 점이다. 벌써 뉴욕시는 국제공항이 3개 뉴욕주의 공항을 합치면 5~6개다. 런던2개. 파리2개. 일본 도쿄도 2개(하네다.나리타) 오사카2개(아타미.간사이). 바로옆도시 고베시도 고베공항1개. 나고야시는 2개(나고야.센츄레아) 후쿠오카.센다이.히로시마등 ...일본모든도시는 도시의 역량에 맞게 쓰쓰로 국제공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tv. 냉장고. 자동차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이제는 아니듯이 항만이나 공항도 도시의 일반적 소유시대로 발전해갈것이다. 공동 신공항의 발상 개념은 1980년이전의 공동우물터. 공동변소. 공동목욕탕으로 돌아가자는 후진퇴물들의 286반도체 머리들이 짜낸 구시대적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향후 대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거점공항 개발과 대구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의 육성이 시급한 대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은 언제할것인지 답이 안나온다. 지금 대구의 중심산업은 서울인천, 부산, 울산, 창원등의 하청기업이나 부품조달기업이 대세를 이루고있는 것도 대구경북의 도로,철도,항만,항공등 soc기반시설이 서울,인천,부산,광양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하루빨리 대구의 종속적인 공항과 항만의 기반을 자립형 SOC기반시설을 확보해야함에도 그점에는 관심이나 미련도 없다. 오히려 대구경북에 지어서는 안되고, 어렵다고 횡설수설하기만 한다. 286급컴퓨터보다 못한 후진인간들이 엉뚱한 논리로 남좋은 일만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종속적이고 고립된 대구의 열악한 SOC기반을 업그레이드할것인지 개탄스럽다. 대구의 살길은 잡류 경일대교수와 2류영남대교수의 돌팔이교수대신 안목있는 연구원,전문가를 찾는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공항건설비용에 대해서 한마디 ---------------------------- 밀양하남(창원)땅은 토지보상부터 천문학적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진행과정에서 각종민원의 저항에 직면할 일들이 많으며 이착륙선상에 바위석산인 무척산을 절토한다는 논리등 비정상적인 건설도 문제이다. 알토란 같은 농경지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자체가 벌써 시대를 거스르는 한심스러운 발상이다. 가덕도는 대한해협의 빠른 조류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서 바다 매립비와 예측불허의 공사로 건설비부담이 많은 곳이다. 2곳모두 10조~14이상의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필요한 곳이다. 공항건설의 비용 --------------- 우리는 한심한 돌팔이연구원의 주장때문에 공항건설이 엄청나게 비싼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상주영덕고속도로 건설비가 2조6천억정도이다. 그중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고.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는 얼마되지 않는다. 공항이 10조원이상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나라는 공항이 없어야 한다. 활주로2개와 안전초지를 확보하고 승객과 화물을 이용할 계류장을 만드는데 10조까지 말하는 것은 실제 공항건설에 실무 경험이 한번도 없는 김재석.윤대석교수의 불필요한 생각과 탁상계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나고야의 주부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신공항으로 2005년 개항했다. 그공항이 10조원이상 들여서 만들었다는 말은 없다. 나고야 주부공항은 나고야시,아이치현, 민간자본으로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역거점공항이다. 고베의 공항이나 후쿠오카시의 2개공항중 키타큐슈공항도 지역거점공항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김재석,윤대식교수의 공항건설비가 비싸게 책정된 것은 공항을 지을수 없는 값비싼 환경의 공항예정지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산출된 비용인 것이다. 부산은 5개광역시가 함께 이용할 공항으로 가덕도공항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을 가덕도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전략을 바꿨다. 그렇다면 대구도 유연하게 대응해 가야한다. 주구장창 밀양하남,밀양하남,,,허튼소리 작작하고,,,현실과 미래의 눈을 떠야 한다. 김, 윤같은 밀양하남과 2포트시스템의 남부권공항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으로는 논리에 맞지도 않지만 신공항논리로 지역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산이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할때 대구도 동촌대구공항을 대구광역권(영천.군위)로 이전해서 내륙물류공항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그래도 남부권신공항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모두가 동의할 그때까지 미래의 숙제로 잠시 뒤로 미뤄두면 될일이다. 대구광역권에는 영천과 군위의 저산들이 대구공항을 이전하기에는 제격이다. 영천의 50미터의 낮은 저산을 봐라. 청석암반으로 기초공사가 되있어 개발이 용이하고.주변산은 항공소음을 흡수차단하는 필터가 되고 토지보상과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 3~4조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영천저산의 토지보상은 전체 1~2조면 충분하며 건설비도 1조면 충분하다. 제발 좀 정신차리자. 지역발전시민포럼 손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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