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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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4-13 | 조회수 | 782 | 공감 |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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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소문] 어게인 4·19 민주회복 국민촛불 평화대행진에 집결해 주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9658&PAGE_CD=N0001&CMPT_CD=M0016 저는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의혹은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그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에 의해 관권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대거 합세하여 촛불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회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오는 4월19일(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4·19 촛불평화대행진'에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시위금지 조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차도행진을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쓴 국민 호소문 전문입니다. ▲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8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그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는 4·19혁명기념일을 맞아 진행되는 10만 국민 촛불 행진에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 강민수 관련사진보기 이번 선거, '해보나 마나'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실상이 검찰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그 진상의 일부나마 밝혀진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도 아직 요원합니다. 심지어는 대선 3일 전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밤 11시에 수사결과와 정반대되는 거짓발표를 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관권부정선거와 국민주권의 도둑질 실상이 그 일단이라도 밝혀졌는데도, 별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부정선거와 주권 도둑질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조작을 하던 그 조직,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부정선거 수행 조직이 혁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인적청산되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선거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또다른 방법으로 선거조작과 정치공작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조작을 하던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어쩌면 '해보나 마나'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야당이 좋은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도 너무 심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4·19 혁명 54주년, 다시 촛불을 듭시다 ▲ 새누리당사앞 촛불 "관권부정선거 특검 실시하라"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권부정선거 특검 실시 및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양태훈 관련사진보기 저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3월29일부터 청계광장에서 14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지방선거에만 눈이 팔려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 선거부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실시 문제나 해체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 문제는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또 공영방송과 조중동 등 주류언론은 권력의 주구 또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선거부정의 실상은 묵살보도하고 국정원과 박정권의 진상조작이나 물타기 공작차원의 보도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께 실로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조작과 간첩조작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 등을 그대로 둔 채 마냥 지방선거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만일 부정선거 이슈가 가라앉게 된다면,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사망이나 다름없는 사태진행이라고 걱정하며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꼭 거대한 투쟁이 성사된다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규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부정선거 이슈가 가라 앉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천추의 한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이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모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갑시다. 관권부정선거·간첩조작 특검실시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 진상의 은폐조작 주범인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파면은 현시기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게인(Again) 4·19, 민주회복 국민촛불 평화대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해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한 4·19 혁명 54주년 기념일인, 오는 4월19일(토) 저녁6시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평화대행진에 대거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회는 여는 마당 형식으로 30분간만 하고 바로 가두시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시국회의에서는 이미 집시법에 따라 야간행진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 중심거리가 수만의 촛불로 가득 메워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손잡고 친지들과 함께 이 장엄한 민주주의 축제에 함께 하시는 경험은 두고두고 가슴 뿌듯한 긍지가 될 것입니다. "모이자 419!, 나서자 거리로! 가자 민주주의로!" 촛불평화대행진은 4월19일(토) 저녁6시 청계광장입니다. 2014년 4월 11일 청계광장에서 박석운 올립니다. ------------------------------------------------------------------/ 공공부문 노동자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박근혜 정부에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민영화와 거짓 정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8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측 추산 500여명)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반민중적 공공부문 정책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철도·의료 민영화에 이어 서비스 산업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립예술단의 금관 5중주 연주를 시작으로 민중의례, 연대발언, 투쟁발언, 문화공연, 상징의식, 투쟁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해 모인 이들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등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이유는 공공부문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사유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권은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악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공적 연금은 우리의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철도·의료·상수도·교육 민영화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 중단 ▲공무원노조 설립 즉각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공공기관 거짓 정상화 정책 중단 ▲시간제 일자리 도입 철회 ▲공적연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공공부문에 대한 거짓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대규모 집회 투쟁은 물론 파업, 연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반민중적 공공부문 정책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악, 교육.의료.철도.상수도 민영화 반대, 시간제 일자리 중단과 노동기본권 쟁취을 촉구했다.ⓒ김철수 기자 "국민의 권리 지키는 공공부문 투쟁... 민주노총 80만 노동자 함께할 것" 무대에 오른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공공부문 3개 조직이 연대해 투쟁을 하는 것은 이 땅의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며 "80만 민주노총 노동자가 다 함께 총궐기한다면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에 국민적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발악하는 심정으로 15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 오후 6시 '어게인 4.19' 집회를 열고 서울 도심 차도를 행진하는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대병원분회 현정희 분회장은 "현재 이곳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바로 민영화 저지"라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분야에 있어도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부대사업을 대기업 자본에 열어주는 등 의료영리화 법안을 허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국정원 시국회의 “남재준 해임하고 특검 실시하라”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남재준 파면,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실시, 40차 국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의혹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여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288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2일 오후 7시께 청계광장에서 ‘남재준파면, 관권 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 촉구 40차 국민촛불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정원을 규탄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6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300명)의 시민들은 청계광장을 찾아 ‘남재준을 파면하라’ ‘모이자 4.19, 나서자 거리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시국회의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남재준을 해임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특검을 시행해 책임자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국청년연대 정종성(34) 공동대표는 “선거조작과 간첩조작을 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뻔뻔스럽게도 고개를 들고 다닌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곧 있을 6.4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대선조작과 선거조작을 덮으려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석운 대표와 백은종 대표의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이했고 이분들을 응원하는 편지들이 농성장 옆에 빼곡히 붙어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오주성 활동가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두 분 대표들이 단식하는데 사람 된 도리로 집으로 가지 못하겠다며 15일째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분도 계시다”며 “청계광장이 하루하루 ‘민주주의 1번지, 민주주의 광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60) 공동대표와 서울의소리 백운종(61)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시국회의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남재준 파면,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실시, 40차 국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어 나오게 됐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간첩조작 의혹을 규탄하고 단식농성 중인 두 대표를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던 시민들이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북구에서 김은지(38)씨는 “아침마다 단식농성장에 달려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챙겨야 해 바빠 늘 SNS로 농성장 상황을 봤고 직접 가서 응원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편지로 전하게 됐다”며 자신을 두 딸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두 딸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며 “다가오는 어게인 4.19 촛불집회에도 아이들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청계광장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원규(20) 학생은 자신은 본래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과 야당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역사가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 기다린다면 부끄러운 40대를 맞이할 것 같았다”고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 모인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4.19혁명 54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청계광장에서 ‘촛불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4.19는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날”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다가올 ‘어게인 4.19혁명’에도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남재준 파면,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실시, 40차 국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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