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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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09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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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5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상위법 등 관계법령 인용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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