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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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3-08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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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3호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용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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