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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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8-27 | 조회수 |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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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8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기반시설 확충의 공공기여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 장수명 주택 건축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청년층 주거문제·노인복지 향상 등 정책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증가용적률 등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확충의 공공기여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내구성·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79조의2 및 제84조) 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청년층 주거문제 완화 및 육아환경·노인복지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어린이집·노인복지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함(안 제80조) 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조정에 따른 현행조례 제51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안 제60조)을 삭제하고, 오표시 조항(안 제52조제2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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