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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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7-12-20 | 조회수 | 877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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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주요정책이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취득 규모에 따라 취·등록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서민주택, 주택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 등을 조정하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대구광역시세 조례｣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정부정책 및 서민생활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세 조례｣에서 삭제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일부 조직을 정비하는 등 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과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 적용,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시 매각범위 축소,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상향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구 구암동 771번지 일대의 칠곡 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축소(33,437.2㎡→18,244.6㎡)됨에 따른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市 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북구 칠곡지역의 인구 증가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계획적인 부지매입의 추진은 물론, 부지매입 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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