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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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0-31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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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6호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지역의 신속한 정비 및 서민주거 안정 정책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21.07.20., ′21. 10.19.,′22.02.03.)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신설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보완됨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관계 법령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 종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및 안 제29조의3 신설)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35조) 라.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증가용적률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시 구청장·군수에게 사업 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함(안 제36조의2 신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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