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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구시 민선8기 전반기 정책 소회 및 후반기 정책 기조 제안
작성자 정책분석담당관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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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구시 민선8기 전반기 정책 소회 및 후반기 정책 기조 제안

- 민선8기 후반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의 노력 필요성 강조

- 의회는 철저한 분석과 적정한 견제를 통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찾아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24()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대구시 민선8기 전반기 정책 소회 및 후반기 정책 기조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대현 의원은 지난 전반기 동안 대구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했다며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후반기에는 의회와 전향적인 협치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대구시가 염색산단 이전을 전제로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기대어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과 같다”며,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염색산단을 6년 안에 이전해야 하지만 산단 이전은 청사진도 나오지 않았고, 이전에 동의한 업체는 127개 업체 중 20개 업체뿐인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무분별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는데, “인구감소와 1만 세대에 달하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 규모,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감안했을 때 K2와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에 수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엄청난 물량의 미분양이 예상된다”며, 대구시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산없이 낙관론에 기대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지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를 불편한 잔소리가 아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 여기고, 의회도 더욱 철저한 분석과 적정한 견제를 통해 의회로서의 본분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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