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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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10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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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최근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공유문화 확산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가. 시민자전거 및 대여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이용자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3)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여사업자의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사. 재정지원 대상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시범기관으로 규정함(안 제14조)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8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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