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외 1건 안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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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03-11 | 조회수 | 919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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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제1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 및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처리하였으며 또한 2007. 11. 19 ～ 11. 28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은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장소를 보다 구체화 한정하고, 조례 시행일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여 대시민 홍보기간 확보와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와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구 검단동 유성청구아파트 일원에 사업승인시 제척되었던 도로부지 5,773㎡ 가운데 2,824㎡를 매입하여 검단산업단지 주변의 물류교통로 확보와 집단민원해소 등을 위한 변경안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향후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는 아파트·공장등의 경우에는 사업승인 즉시 조건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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