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원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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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7-11 | 조회수 | 1355 |
| 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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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최문찬)는 제122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리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신천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의 처리하였다.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시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고, 특히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이월의 반복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시정토록 한 후 원안 가결하였다. ▼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건립된 신천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장의 하수병합처리능력 향상(1일 98톤→200톤)을 위한 시설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A=20,000㎡)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기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있으며,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않던 것을, 0.5제곱미터 또는 0.5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 또는 0.5미터이상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계산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구·군에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서,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차등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시 상위법인 도로법, 재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안과 같이 시행시 문제점 및 시 및 구·군의 세입변동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주민의견제출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2,3종별 비율을 타시도와 형평성를 기하고,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건 상정하기전 재조정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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