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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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2-01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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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호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이 3회(2013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어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구 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 록 규정함 (안 제4조) 마.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바.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사.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자.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차.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현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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