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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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6-07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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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6호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는 승차구매점은 이용자에게 편리한 시설이지만 구매를 위한 대기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게 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문 대기행렬로 차량이 진입로 인근 주도로의 차로를 점유하게 되어 교통혼잡 상황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승차구매점 설치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승차구매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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