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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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6-11 | 조회수 | 1065 |
| 위원회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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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본항)는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과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분권의 제도적 추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기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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