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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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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5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공항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특수한 사례이며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추진됨. 본 조례에 따른 기금은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가 목적임.

공항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세입‧세출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기금계정별 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관계규정 준용(안 제12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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