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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첫 추경예산, 예결위 '수정 가결'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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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올해 첫 추경예산, 예결위

대구시 올해 첫 추경예산, 예결위 수정 가결

- 지난해보다 늘어난 대구시 올해 첫 추경, 재정 상황은 글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430(),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1,109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일회성 사업들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앞서 4월 26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 주요 삭감 내역은 ▲온비드 입찰 및 낙찰 수수료(4,000천 원),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60,000천 원)

 

지난 연말 갑작스런 세수펑크 이후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인 5,2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각에서는 시 재정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이번 추경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대부분으로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분명 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난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만큼 향후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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