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조례안예고

  • HOME
  • 정보공개
  •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11-22 조회수 2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