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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4-06-0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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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가. 최근 대도시 인구 집중 및 건물 밀폐화로 인한 대기환경의 악화는 환경성 질환의 발생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공기질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높으며, 대다수 시민이 하루 약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활동하기에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특히 오염물질에 노출될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053-803-5087, e-mail: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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