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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7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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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4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개정(개정 2021. 6. 8.)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평생학습진흥원 사업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조례 위임 사항 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3조, 제11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제정(안 제20조의2)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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