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홀덤펍 청소년 출입의 믄제점과 시의회가 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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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187 | 공감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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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밤 10시경에 친구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내용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홀덤펍을 다녀왔는데 "도박하는 곳이 아니냐?"고 하니까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합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에게 "도데체 홀덤펍이 뭐하는 곳?"이냐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당일 오후 22:10에 대구시 상인지구대로 전화를 하여 대구시 소재 달서구 조암로 25, 2층 의 홀덤펍 이름은 버닝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화번호도 알수가 없고 네이버 지도에도 나오지 않으니 고등학생의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이후 월성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여 확인을 해 주었는데 홀덤펍이 맞고 시설 허가가 스포츠 시설로 되어 있고 경찰이 단속을 할 부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달서구청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전화는 끊었는데 출동 경찰관은 마치 이것을 불법이 아닌것처럼 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경기규칙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기량과 능력 등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지만 도박은 확률에 의존한 것으로 홀덤펍에서 하는 게임은 스포츠 보다는 도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이 출입을 하는 경우라면 지자체나 관할 관청 및 교육청 그리고 경찰은 이것이 각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존립 목적에 맞게 상호 유기적으로 국민생활에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허가나 영업의 지속등을 고려 하여야 하나 단순히 스포츠 시설이라는 허가가 있다고 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합법이라고 경찰관이 법을 해석하여 단정 짓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에게는 특히나 위험한 것이라 판단 됩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은 불법 도박장과 유사한 폴덤펍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 지역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홀덤펍과 같은 청소년에게 백해무익한 시설의 영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법률의 제정권이 없음은 이해하고 있느나 의회가 할 수 있는 법령,조례,. 규칙 등은 발의를 하여 대구 지역의 청소년을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회는 하루 빨리 대구 지역의 홀덤펍에 대한 조사와 청소년 유해 시설인지를 판단하여 시민이 부여한 당신들의 권한을 사용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아한 것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중구 동성로의 여러 홀덤펍에 전화를 해보니 청소년은 전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곳이 2곳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와 같이 와야 하지만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정확히 말하는데 월성동 소재의 홀덤펍은 인근지역 고등학교(영남고,경북기공)고등학생들의 출입에 대해 합법임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법이라는 의미를 극도로 확장하여 업주 스스로 해석을 하여 이를 청소년 들에게 설명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달서구청에서 위 시설에 허가를 내준 공무원 또는 관리를 해야할 공무원은 왜 중구와 다르게 청소년들이 그들의 출입이 합법처럼 인식을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일 대구 시청에서 전화로 한 답변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 창소년의 홀덤펍 출입이 합법이고, 대구시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것으로 답변을 하니 더욱 이 문제는 시의회가 나서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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