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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6-03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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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2호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6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격벽 설치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13호)

나.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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