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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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07-17 | 조회수 | 1070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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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하였다.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본부’·‘팀’제를 ‘국’·‘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환원하는 한편, 기능이 감소하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을 통·폐합 하는 등 시본청의 조직을 1실 6국 1단 4본부에서 1실 9국 1단 1본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실·국간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을 정부조직 운영체계에 맞추어 개편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 규모면에서의 감축과 기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부서 통·폐합, 실·과별 업무분장 조정 등이 예상되므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이관 등을 조례 시행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801명에서 4,669명으로 조정하여 정원 132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정원감축 내역은 본청 73명, 직속기관 21명, 사업소 38명이며, 이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3,197명에서 3,06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유사 기능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단순 관리 인력은 감축하여 신규 시책분야에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 인력은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인력 감축기조에 따라 인력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조정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이번 정원 조정으로 남는 인력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2011 세계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하게 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하더라도 업무량에 비해 인력은 더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일선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65만원을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쓰레기·폐수 및 동물분뇨 처리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기존의 근속연수별 차등 지급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월 20만원 정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시컨벤션시설의 확장을 위해 현 엑스코와 인접한 구)무역회관 부지(18,602㎡)와 도로부지(3,550.2㎡)를 주식회사 엑스코에 현물출자하고 출자지분을 183억 상당의 주식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출자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엑스코의 전시장 면적이 국제적 규모(20,000㎡이상)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를 위해서는 전시컨벤션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주)엑스코의 총자본금이 981억원(대구시 514, 민간 467)으로, 이 중 대구시의 출자지분이 52.39%에 달하고 있어 법정출자 한도액(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초과(2.39%)하고 있고, 이번 엑스코 확장에 따른 현물출자로 대구시의 출자지분은 59.91%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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