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0-31 | 조회수 | 248 |
| 첨부 |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7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령과 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건축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규정 중에서 지나치게 강화되어있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상위법 인용사항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자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옥외광고물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중 업소에 설치하는 간판 이외에 건물 전체에 대한 광고 또는 타사광고 등의 표시를 위한 목적의 간판에 대해 6층 이상 15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저층 건축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에도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저높이 규정을 4층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조제2항).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