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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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0-12-07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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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8호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감염병·화재·사고·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긴급지원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위기가구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10조) 바.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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