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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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6-10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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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8호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시와 직속ㆍ산하 기관, 대구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저하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조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구시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로 제한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영을 도모함. (안 제2조) 나.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공사의 부실측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공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지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현장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부실시공의 여부와 그 정도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아울러 불필요한 공사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한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처리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시공의 여부에 대한 판정, 신고에 대한 포상여부와 포상금액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시장의 판단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도모함. (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부실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실로 판명된 건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화 053-803-5185,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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