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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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2-03-07 | 조회수 | 1737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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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정태성)는 대구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안),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12.29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소재지 구, 군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시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자동차 및 기계장비등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징수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규위임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을 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과 같이 5월 31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3년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만 추징하도록 개정하는 등 기타 전염법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월배비상활주로 및 탄약고 부지 12필지 217,365㎡와 칠곡재래시장 4필지 4,773㎡ 매각의 건, 성서공단내 공장용지 1필지 4,343㎡를 공장용지로 매각의 건, 동구 효목동 망우당공원내 임란호국영남충의단전시관을 지상1층, 지하1층, 연건평141평의 철근콘크리트 와즙으로 건립하여 일정기관 무상사용 기부채납의 건으로, 심의 결과 임란호국영남충의단전시관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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