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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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2-01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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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휴공간의 장소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청년층(대학생) 주거문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제3항) 나. 청년층(대학생)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80조제8항제2호) ※현행조례에서는 학교부지 밖에 신축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만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 허용(제80조제8항제2호) 다. 일·가정 양립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제8항제3호)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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