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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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4-14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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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근거를 규 정함(안 제1조) 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 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다.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혼합되어 있었던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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