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의원 김동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무책임하고 자기변명식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 대구에서 일어난 대형화재 참사에 대해 그 때의 참담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 참사가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를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의 송현역에서 지하철 1호선의 제1079열차를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였다.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만류도 소용없이 순식간에 불이 번졌을 때 제1079열차는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어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제1079열차의 불길이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하여 정차한 제1080열차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제1080열차의 기관사와 지하철 사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불은 맹렬히 번졌으며, 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 구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 다음날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 직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방화범과 지하철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지하철 관련기관 사이의 공조체제 구축, 사고현장 탐색 및 복구, 훼손된 시신의 개인 식별, 유족지원 등 대형 참사와 집단사망에 따른 각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참사를 교훈 삼아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여 2008년 12월 개관하였다.

이상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기록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황망한 나머지, 수습이나 대처과정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은폐한다거나 사후 구조를 방관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다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사고 후에는 잊지 말자고, 허망한 죽음 앞에 살아남은 자로서 대답하기 위해 추모비를 세우고, 매일 매일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다시는 이런 재난에 아까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잃지 않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 기가 막히는 대형 참사 이후에 대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대구시는 사고 5년이 지난 2008년 12월 28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2. 자원봉사실은 유족 자원봉사자 요구 시 사용토록 한다.
3. 유품 전시실 전시물에 관하여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전시한다.
4.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5. 추모벽 설치는 도시철도공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6. 재단설립은 기 합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추진한다.

시장님!

위의 합의 사항 중 대구시가 이행한 것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추모제 하나 지낼 곳을 못 찾다가 겨우 올해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서 추모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망각의 시간은 유족들에게는 망각이 아니라 망연자실 지치게만 만들었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겨우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 옆에 부제로 2.18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대구시는 상인회의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들의 입장도 듣고 집행부의 난감한 입장도 고려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와 여론수렴을 거쳐,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안을 찾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66회 이번 임시회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한 관련 시민단체가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생존공동체로서 이웃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들의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인회든 유족회든 나름의 이유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2.18기념공원 명칭병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대구시는 우유부단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18 관련 시민안전테마파크 조례 개정건은 본 의원이 발의도 하지 않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내부검토 단계로 집행부 관련 부서와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은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한 민간단체는 어떻게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시장님!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구합니다.

집행부가 사전 조율 과정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 집단의 힘을 이용해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난 2003년 발생한 2·18대구지하철사고후 2008. 12. 28. 우리 시와 지하철사고 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음.

○ 먼저, 2008. 12. 28. 우리 시와 지하철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우리 시가 이행한 것과 이행하지 못한 것의 사유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첫 번째,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안전상징조형물 인근에 위치한 대구도시공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립비 잔액 10억원으로 전체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 2012. 12월 예산 32억원을 투입하여 대구도시공사 전체부지 14,645㎡를 매입하고, 2013. 11. 25일 시민안전테마파크 제2관을 개관하였음.

○ 두 번째, 자원봉사실의 유족 봉사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자원봉사실은 현재에도 유족들과 자원봉사자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고, 향후에도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토록 하겠음.

○ 세 번째, 유품전시와 관련해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1관 1층에 공간은 확보하였으나, 지역 주민이 유품전시실로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네 번째,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는 2‧18시민안전테마파크 혹은 시민안전테마파크(2‧18기념공원)으로 명칭 병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다섯 번째, 추모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8년 3월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중앙로역 화재현장에 추모벽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관련단체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 2015. 12. 9일 중앙로역 지하2층 화재사고 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지하철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여섯 번째, 재단 설립은 2010년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을 결정하였으나, 상임이사제 폐지, 임원구성, 추모사업 포함 등의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 2015년 관련단체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2016. 3. 11일 국민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2·18안전문화재단이 운영 중에 있음.

○ 국민성금기금 113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된 2‧18안전문화재단은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안전 복지사업,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추모공원 조성, 안전의식 고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 시는 안전문화 확산과 재단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제가 취임한 후 유족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인접 토지매입, 자원봉사실 사용, 추모벽 설치와 재단설립 등 4가지 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나, 유품전시와 명칭변경은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 유품전시와 명칭변경은 2‧18안전문화재단에서 효과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금년 3월 6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였음.

○ 국민권익위는 우리 시와 2·18안전문화재단, 상가 번영회 등 조정대상 단체의 각자 입장 및 관련자료를 요청‧수합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5월초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과 주민 등 관계자의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며, 803포럼 운영 등 우리 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검토 중이시던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전문이 검토‧조율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유출된 경위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건립사업 추진이래에 희생자 유족측과 지역주민들 간에 사업성격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 이해상충으로 인해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은 진행중에 있음.

○ 해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2‧18희생자 추모행사와 관련해서도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족‧희생자대책위원회와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행사는 적극 저지하겠다는 동화지구 상가번영회 등 지역주민간에 충돌이 반복되어 왔음.

○ 금년에는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18안전문화재단 주관으로 유족대표와 상가번영회장, 그리고 市 사회재난과장과 테마파크관장이 참석한 팔공산 상생포럼을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등 상호 합의를 위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시민안전테마파크 2‧18추모행사는 예전과 달리 원만하게 개최되었음.

○ 이렇듯,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던 중에 시의회 실무자로부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소방안전본부로 의견을 물어왔고,

○ 이에 소방안전본부 실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하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예측되는 추가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2‧18대구지하철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안전문화 함양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