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도축장 운영 관련 부실 시정답변으로 인한 추가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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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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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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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신흥산업(주)는 1970년 시립도축장 운영대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3년간 대구시 도축장을 운영 중이며,
○ 2019년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이후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의 독점적 지정을 이유로 다수의 언론보도와 청원, 진정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
○ 1981년 기준 9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중리동 1136-87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은 20년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것임
○ 현재 북구 검단동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대구시가 2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개장하였으며, 개장 후에도 소독시설, 세차장, 폐수처리장 등 대구시 예산으로 시설투자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연간 9억원 이상의 대구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 2001년 개장 당시 타부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로 인하여 이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속되고 있음
○ 신흥산업(주)는 1969년 4월 설립되어 1970년 2월 대구직할시 시립 도축장 운영 대행을 시작하였으며, 53년 동안 운영한 것은 사실임
○ 1981년 3월 운영법인 입찰 시 대구시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매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개선코자 '22년 축산 부류, '23년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중임
○ 축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법인을 지정 하는 것으로,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님
○ 도매시장 법인지정 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 5년 미만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법률 등 규정과 맞지 않음
○ 현재 전국에 소·돼지 도축장이 70개가 있고, 도축장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구시 도축장이 폐쇄되어도 인근 고령, 영천, 안동, 창녕, 김해 도축장 등에서 도축이 가능함
○ 도축장내의 부산물처리업체는 3개소이며, 부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고령공판장 등에서 공급받거나 수입산을 사용하므로 대구시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및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모돈 도축 문제는 전국에 모돈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19개 소가 있으며 가동율이 48% 정도로 1,530두 추가 도축 여력이 있고 대구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하루 200두 정도의 모돈 중 대구· 경북 양돈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는 모돈 약164두는 고령공판장과 부경축산물공판장 등 분산하여 도축하면 문제 없음
○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는 대구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설계 전문업체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제작된 것임
○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를 했으며,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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