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사태에 대한 해명 및 정부와 정책 공조 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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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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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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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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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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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최근 발생되었던 화이자 백신논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민감도는 타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슬기롭게 방역에 협조해왔고, 모두가 우려하던 대규모 확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질 상황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고 코로나19를 취재하고자 대구를 찾았던 외신기자들 조차 놀랄 정도로 대구시의 실추된 위상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는 해외 언론인 BBC에서도 이 사건을 백신사기(Vaccine Scam)라고 보도할 정도로 타 지자체와 외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백신 논란에 대해 시민들과 대내외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면 이를 분명히 밝혀 대구시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이자 백신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구시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선이 닿는 무역회사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밝혔고,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해당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이자는 ‘어떤 단체에도 백신 수입과 판매 및 유통하도록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이자 백신도입 논란은 우리나라를 넘어 타국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사실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기당한 대구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난 8일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다소 과격한 용어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가감하지 않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입니다. 더 이상 쪽 팔려서 대구에서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깁니다. 선거운동 때에는 장풍에 날려 엉치뼈를 다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을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관련 사건에서 보여진 지역 의료진들의 코로나19에서 조속히 벗어나려는 노력과 선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8일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지만, 일부 시민들은 시장님의 사과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진상규명이 빠진 책임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사과이후 관련 의혹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종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의를 증명할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화이자 백신계약이 시장님을 통해 언론을 통해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대구시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반적 계약을 할 때도 차 한잔, 각종 회의에 사용된 비용, 각종 서류작성 비용 등이 필요한데 대구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가지시는 의혹인 백신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통된 의문인 백신도입과 관련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답변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의원님께서 최근 논란이 된 백신도입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백신도입과 관련하여 ○ 답변드리기에 앞서 백신도입 추진과정에서 저와 대구시가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 다만, 이번 백신도입 추진은 - 작년 말과 금년 초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도입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대구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중요 구성원들이 정부의 백신도입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 백신도입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대구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곧바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에서 검토한 결과 메디시티협의회의 제안이 정부가 구매하는 공식유통경로가 아니고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종결되었다는 점. - 이에 따라 백신도입관련 구체적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선수금 등이 오간 것이 없고, 구매의향을 타진하는 단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 최근 정치권이나 SNS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가짜 백신이 도입되거나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백신도입 추진 경위와 과정에 대해 대구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음. □ 먼저, 화이자 백신도입 추진과정과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음.
○ 저와 대구시가 백신도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이었음.
이날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저와의 면담에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께서 2020년(작년) 12월경부터 정부의 백신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백신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는데, ‘도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하였고 이에 저는 한번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음.
○ 이후 4월 28일 메디시티협의회 회장외 두 분이 대구시를 방문하여 시민건강국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백신도입관련 추진상항을 설명해주었음.
-이때 독일에 보관중인 독일 바이오앤텍사의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의 물량이 있음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회장 명의의 위임장을 발송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자격으로는 더 이상의 구매협상진행이 불가하고 대구시 또는 중앙정부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며 -대구시장인 저의 위임장과 구매의향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저와 대구시는 백신구입 업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말씀드리고 현단계에서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보다 곧바로 보건복지부의 백신구매팀과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음. ○ 저와 대구시의 권고에 따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과 면담일정을 협의하여
다음날인 4월 29일 회장 일행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구매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날인 4월 30일에 대구시에 알려왔음. ○ 4월 30일 우리시 시민건강국장이 전일 보건복지부 백신구매팀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 일행과의 협의내용을 저에게 보고하면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구체화 된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4.29.)협의한 결과라는 내용의 보고와 함께 대구시장 명의의 위임장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제가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이후 업무추진은 시민건강국장의 판단하에 전결사항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이후(5.6.)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요청한 독일 화이자백신에 대한 시장명의의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5월 26일에는 비밀보안협약서를 작성해주었음.
○ 같은 날(5.26.)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장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관계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는 미국 화이자 본사의 백신도입만이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확인함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전달하였음. -이에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께서 협상을 대행하던 에이전트사에 질의한 바 미국 화이자 본사와의 협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5월 29일 메디시티협의회에서 화이자 본사와의 거래를 위한 대구시장 명의의 위임장과 구매의향서 등의 문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시민건강국장이 이를 작성하여 전송해 준 바 있음.
○ 또한, (5.30.) 미국 화이자 본사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 외 2인이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백신구매 관련 고위 정책담당자와 면담하며 미국 화이자 본사의 백신 도입추진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추후에 보고 받음.
○ 여기까지가 백신도입을 위해 메디시티협의회가 추진해온 과정과 대구시의 역할에 대한 사항임.
□ 지금부터는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정치적 논란이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최초의 발단은 (5.31.)「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후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의 백신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백신은 정부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일례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도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정부에 토스해 드린 바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이것이 논란의 발단이 되었음.
○ 다음날인 (6.1) 모 중앙일간지에서 메디시티대구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취재하여 대구시가 3,000만 명분의 백신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6월 1일 오후에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 영상회의에서 위원 한 분이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진위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여 제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이때부터 대구시 차원의 독자적 화이자 백신도입 추진으로 와전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번져나가게 되었음.
○ 이에 (6.3) 보건복지부는 금번 백신도입 추진 건에 대해 공식 유통경로가 아니어서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백신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같은 날 한국화이자는 대구시 등에 백신제공 가능성을 협의한 유통회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음. ○ 6월 3일에는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백신논란에 대해 대구시장이 사과하라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 6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이 가짜백신, 백신피싱 등의 비난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고, 6월 7일에는 대구 경실련 등 대구시민단체들이 백신도입 과정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구의료계에서 선의로 시작된 백신도입 노력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저에 대한 비난은 물론 대구시와 시민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주장들이 SNS상에 확산되기에 이르렀음.
○ 이에 6월 8일 제가 백신도입 논란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과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음.
○ 이 사과성명에서 저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차원의 백신도입 제안을 대구시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에 토스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한 점,
-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이라는 메디시티협의회의 전언만 믿고, 대구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제 명의의 위임장 등에 서명해 준 점,
-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등 저의 불찰에 대해 국민과 대구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음. □ 다음으로 백신구입과 관련한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우리 시는 지난해 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지원’관련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음
○ 당초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백신구매와 예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음. - 따라서 우리시는 백신접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예산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의 매칭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산부서의 판단하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백신도입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 이번 백신도입은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구매의향을 타진하는 단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음.
○ 또한,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에서도 백신도입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은 없었음을 관리감독 부서인 혁신성장국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음.
○ 예산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6.16부터 시행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동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임.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예산의 사용 여부를 밝혀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백신도입 추진은 백신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과 구성원들의 선의와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하였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람. 당시로 보면, 누군가는 행동하고 움직였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함.
대구 의료계의 선의와 순수한 열정이 폄훼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림.
- 다만 민간 의료계의 순수성과 열정과는 달리 행정을 책임진 저와 대구시 차원에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한 불찰에 대해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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