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 해주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 질의 내용은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와 시민친화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1.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에 대한 질의

개 요 

대구시는 지난 2019년 12월 ‘두류정수장’으로 신청사 예정지를 확정하면서, 두류동 신청사는 165만㎡ 규모의 두류공원과 함께 대구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여 행정, 문화, 예술, 관광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함

본 의원은 신청사가 시민공간으로서 대구의 ‘센트럴파크’역할을 수행할 문화관광의 중심건물로 건립하여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성있고 특색있는 디자인의 신청사 건물은 이슈가 되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대구만의 특색과 유구한 역사성을 담아내고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랜드마크로서의 신청사 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대구시가 확보한 3천억원의 건립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재원임

이 건립기금 조차도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그 중 600억원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청사 건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세부질문

1-1.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사용한 600억원의 청사 건립기금이 충당되었는지? 충당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충당할 것지?

1-2. 건립기금 확대와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 신청사 예정지의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질의

개 요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을 촉구함

지금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은 각기 중구와 북구, 수성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공서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실질적인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개별적으로 산재된 사업소, 유관기관, 공공시설들이 함께 신청사 예정지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대세가 행정복합타운이며, 타 시도(경북, 전남,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도 시청(도청) 및 사업소, 의회, 교육청 등을 모두 집적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세부질문

2-1. 대구시가 발표한 복합행정공간 구상에서 복합행정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이전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2-2.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인근 지역에라도 대구교육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2-3. 진정한 행정복합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뿐아니라, 시 전역에 산재된 사업소, 유관기관들도 집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합 이전 계획은 있으십니까?

2-4. 또, 최근 신청사 주변지역의 저층주거지들이 정부의 주택확대정책과 대구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초고층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신청사 건물높이 계획으로는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구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청사가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초고층 건물규모에 맞게 초고층 신청사 로 건립 되어야겠는데, 변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3.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질의

개 요 

15년간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대구시 신청사가 2019년 12월‘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으로 그 위치가 확정되면서 표류하던 신청사 현안이 종지부를 찍음

이 같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대구 시민이 참여하는 등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과거의 신청사 건립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음

두류정수장으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확정할때까지의 시민참여과정은 시민의견 기초조사, 시민원탁회의, 시민설명회 등과 함께 시민 250명이 후보지 평가단으로 참여하여 현장답사, 후보지를 낸 구·군 발표를 듣는 등 오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확정됨

그런데, 건립예정지 결정 이후 청사 건립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정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시민’은 배제되어 있음

세부질문

3-1. 신청사 건립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과정에서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칠계획이 있으십니까?

3-2. 건립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방법과 시민공론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4. 건립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방법과 시민공론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개 요

우리나라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딱딱한’,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음

그러나 이제 관공서는 단순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 공간, 만남의 공간과 같은 광장의 역할로 다가가야 함

프랑스 파리시청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시청 건물뿐 아니라 시청광장의 회전목마와 스케이트장, 각종 먹거리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볼 수 있으며, 이 곳에 오면 언제나 매력과 향기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져 연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장소임

경상북도 신청사만 해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한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인근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본 의원은 대구 신청사 예정지에는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치의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대구시민광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광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서 대화하며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청소년들이 젊음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젊은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할 것임

세부질문

4-1.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 시민광장’ 조성계획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간계획은 있으십니까?

4-2. 신청사는 젊은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젊음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계획은 있으십니까?

친애하는 대구시장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푸른 잔디, 꽃 정원,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커피를 들고 자유롭게 거니는 도심 속 공원, 그 속에 자리잡은 그림 같은 대구 신청사를 한번쯤 그려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구시민과 공직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겠지만,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청사 건립과 함께 새로운 대구가 창조되는 백년대계 사업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답변 ]

1-1.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사용한 600억원의 청사 건립기금이 충당되었는지? 충당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충당할 것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한 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중 100억원은 ‘20년 3회 추경으로 회수했으며, 나머지 500억원도 ‘24년까지 계획대로 전액 회수할 계획임

1-2. 건립기금 확대와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의 확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市 재정여건을 고려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 재정 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국비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사 일대를 개발할 계획임

 ※ 신청사 건립 사업비 3,000억원 + 도시재생사업비 α

아울러, 민간자본의 경우 개발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는 신청사 건립 부지의 과밀 개발, 고수익 용도 위주의 개발(예: 고층 아파트)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1. 대구시가 발표한 복합행정공간 구상에서 복합행정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이전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 신청사는 연면적 97,000㎡ 정도로 건립할 예정임

- 대구시청사 47,900㎡, 대구시의회청사 6,600㎡

- 법적의무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 12,800㎡

- 시민편의시설 9,700㎡

- 지하주차장 20,000㎡ 정도임

이중 사용수익허가 시설 12,800㎡ 안에는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두류가압장이 포함되어 있음

2-2.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인근 지역에라도 대구교육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 市가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대구교육청의 청사 이전 의사 확인과 이전 예정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다만,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청사 업무공간, 민원실, 회의실, 직원복지공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접근성 및 장소 인지도가 높아서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현재로선 청사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사 예정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의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에서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3. 진정한 행정복합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뿐아니라, 시 전역에 산재된 사업소, 유관기관들도 집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합 이전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업소는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현재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신청사 예정지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설(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두류가압장 등)은 신청사 부지에 동반 건립할 예정임

⁕ 각 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2-4. 또, 최근 신청사 주변지역의 저층주거지들이 정부의 주택확대정책과 대구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초고층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신청사 건물높이 계획으로는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구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청사가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초고층 건물규모에 맞게 초고층 신청사 로 건립 되어야겠는데, 변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신청사 건물의 높이는 향후 국제설계공모 추진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

건축물의 랜드마크 기능은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역사, 상징성, 형태,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대구시를 대표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1. 신청사 건립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과정에서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칠계획이 있으십니까?

2019년에 추진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으로 결정되었음 

대구시청은 더 이상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건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함

이를 위해 신청사 건립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및 설계공모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신청사 건립 전(全)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필요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

3-2. 건립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방법과 시민공론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패널)디자인단, 시민 의견조사, 대학 연계 협업프로그램,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획도서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 필요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

4-1.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 시민광장’ 조성계획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간계획은 있으십니까?

옛 두류정수장 부지 중 도시재생사업 구역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부서(도시재생과)와 협의 중이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신청사와 연계된 시민공간(광장, 공원 등) 조성을 통해 신청사 부지 일원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4-2. 신청사는 젊은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젊음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계획은 있으십니까?

신청사 부지 내 시민편의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생활SOC사업 등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