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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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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대구 성서권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
허시영 의원

허시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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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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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4회 임시회
질문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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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성서행정타운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

1-1.최근 언론보도에서 대구시가 ‘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지역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지정했다는데, 지역 내에 본점 건립대상 후보지는 어디를 선정했으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여부?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아직 이전 대상･입지원칙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일정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 된 상태로 어떤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야 구체화될 전망임

 

○다만, 대구시는 2차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성서행정타운 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그동안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지방시대 위원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 방문･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제안에 관하여 협의할 단계는 아님

 

1-2.달서구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IBK기업은행 본점을 성서 행정타운 부지로 유치하겠다’는 논의에 대한 대구시장의 의견과 이 논의를 실제 기업은행 경영진이나 균형발전위 등의 기관에 제안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전망은?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하는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구시 어느 지역에 오면 가장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전기관이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지방시대 위원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 방문･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2차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임

 

1-3.성서행정타운 부지가 입지한 성서권은 대구 내에서 중소기업 들이 밀집한 성서산업단지가 있고, 성서택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신도시급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원고 등을 비롯한 수준높은 교육시설,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등을 갖추고 있어, ‘IBK기업은행 본점’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성서행정타운 부지가 좋은 입지라는 점에 대해 대구시도 동의함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기관배치･입지에 관한 사항은 이전기관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1-4.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은?

 

○국토부는 '23년도 업무보고('23.1.3.)에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을 '23년 상반기에 수립 하고, 하반기에는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지역 간 유치경쟁 과열과 갈등이 우려되어 현재 내년 총선 이후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임

* (국토부장관/6.29. 국회 국토위) 지역간 경쟁과열･갈등양상으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
(지방시대위원장/7.5. 기자 인터뷰) 2차 공공기관 이전, 총선 이후로 미뤄져

 

1-5.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중 대구시의 유치 대상기관들과 유치특별팀 구성 현황, 그간 유치활동 실적 중에서 유치 대상기관, 접촉대상, 대상기관 건립 후보지, 논의내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

 

○대구시는 국토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에 대비해 분야별* 유치희망기관 23곳을 선정하고,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

* 5개 분야(국책은행, 5대 미래신산업, 신공항, 환경에너지, 기타)

** '23.5.10.자 조직개편 신설(2개팀 6명/공공기관기획팀, 공공기관유치팀)

 

○전담조직(공공기관기획･유치팀)에서는 23개 유치희망기관 중 중소 기업은행 등 16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추진 전략 수립 등 선제적 준비를 지속하고 있음

 

○대상기관 건립 후보지는 대구시 전역에 걸쳐 시유지, 국유지, 개발지구 내 미분양지 등 다양한 안을 마련 중임

 

○다만, 유치지역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될 경우 기초지자체간 과다경쟁 등 또다른 부작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1.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

2-1.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활용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2-2.2013년 대구시에서 타운하우스 건립계획을 추진한 바, 공공 용도의 특정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 의견과 용도변경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는?

○ 토지 소유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상토지의 입지 및 수요 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市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용도변경 등 해당 부지의 개발에 대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해당토지는 성서3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상 교육시설용지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용도변경 절차]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

(도시개발공사→市)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2-3. 호산중학교 예정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의 의견은?

 

○ 신규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은 주민수요뿐만 아니라 기존 유사시설의 분포 현황,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 市 전체의 문화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참고> 구군별 공공문화체육시설현황('23.9월 기준)

구 분

합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

계

95

4

11

10

7

12

16

21

10

4

(100%)

(4%)

(12%)

(11%)

(7%)

(13%)

(17%)

(22%)

(10%)

(4%)

문예회관(시립)

12(3)

2(1)

1

1

1

2(1)

1

2(1)

1

1

생활문화센터(시립)

13(1)

-

1

1

2

1

3(1)

2

2

1

수 영 장(시립)

24(7)

-

3(1)

2

1

2(1)

3

8(4)

4(1)

1

도 서 관(시립)

46(7)

2(2)

6(1)

6(1)

3(1)

7

9(1)

9(1)

3

1

인구비중(%)

100%

4%

14%

7%

6%

18%

17%

22%

11%

1%
  1. 성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

3-1. 성서 택지개발 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곡동 1258번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전·신축으로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용지의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 해당 필지는 성서택지개발사업 준공 시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의료인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으나, 현재 비의료인이 소유하고 있어 25년간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고, 종합병원은 2차 의료 기관으로 서비스의 권역 및 대상 등 설치 목적이 다름

○ 현재 비의료인이 소유하고 있어 타 용도로 용도변경 시, 형평성 문제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림

※ 참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에 의한 구‧군 위임사무임

 

3-2. 대구시는 지난 2021년 4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 재배치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 성서지역의 발전 및 특혜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협상 대상지로 검토 가능함

3-3. 해당 부지와 인접한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IBK기업은행 본점’유치 시에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도 이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의 의견은?

○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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