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재난사태 대응에 애쓰신 각 분야의 관계자분들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앞장선 대구시민들과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대구시가 긴급 전용 또는 예탁하여 사용한 예산 및 기금의 복원과 예산이 변경된 기존사업의 차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6월 15일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국확진자의 57%에 해당하는 6,89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대구시는 현재도, 지역보건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간헐적이지만 지역 내 확진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조용한 전파자의 발생우려 등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염사태와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이 소모되었다는 점에서 평시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구시가 그간 재난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온 점은 높이 살 만 합니다.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큰 규모인, 약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 중 재난관리기금 약 1,840억원, 통합관리기금 약 1,870억원, 재해구호기금 약 70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등특수목적의 재정확보가 충실히 되어 있었던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부채를 늘이지 않고 기존의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한 부분도 신속하고 노련한 재정운영 조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서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20년 당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3% 정도로 나타나, 타시도와 비교해, 재정수지값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18년에서 ′19년 사이 재정투자 확대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증가로 채무가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병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각종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2020년 세입이 기존 목표액보다 712억원 가까이 줄어들어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커진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대구시는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구성한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99억원을 지난 2020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고강도 세출예산 조정을 행하였고, 특히 공무원조직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사태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당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나 이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 중 집행이 불투명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신청사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정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청사건립기금의 회수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후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경우, 대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컬러풀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행사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분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2020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지정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 했던만큼 해당 분야의 금번 조정된 사업들에 대한 재추진 등 차후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 예산배정이 필요하며, 대구시가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관련 재정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대구시는 차후 집행계획 된 코로나 대응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이시복 의원님께서 코로나 대응 예산 및 기금의 차후 운용계획 수립과 재정운영 효율화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회수 계획과 차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임. 우리 시는 청사건립비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1,332억원을 조성하였음. 또한 2024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추가 적립하여 기금으로 2,500억원을 조성하고, 부족분 50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청사정비 지원 융자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할 수 밖에 없었음. 투입된 기금 600억원에 대한 회수계획은,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시점이 2023년이므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당초 적립액 200억원에 100억원을 더해 매년 300억원씩 확보하겠음. 2023년부터 2024년에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2022년에 마무리되므로 가용 재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담함. 이 시기에는 당초 적립액 200억원에 200억원을 더해 매년 400억원씩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다만,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시의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는 등 도저히 세수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할 것임.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림.

지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경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연‧전시‧축제 등의 다중집합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또한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일부 취소 또는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소된 사업은 15건 69억원이고, 보조사업 일괄 30% 감액 등 축소된 사업은 135건 136억원임.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긴급생계자금 등 코로나 대응사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동행하는 시대의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발굴·지원하였음.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2월 19일부터 모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피해규모가 2,233건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예술단체 특별지원 등 총16억 7천 7백만원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76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음.

또한, 429개 업체에서 230억원 이상의 영업피해가 신고된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을 통해 760건 7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종에 대해 6월 중에 긴급지원 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의료진에게 실비로 객실을 제공하였으나 이미지 손실을 입은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예산 삭감사업들에 대한 차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대표 축제인 대구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의 경우 해외 출연진보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주요 출연진으로 구성하여 지역대표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창작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치유에 집중하고자 함.

하반기에 계획된 문화예술행사에도 역외 예술인 초청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 예술인 활동공간을 넓혀 예술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현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입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되 상황이 악화되어 집합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무관중 온라인 공연 등 SN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

관광분야는 ‘2020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대대적인 관광 도약의 기회로 삼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움.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구관광 붐업을 위해 「Post코로나19 Again 대구관광」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방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손상된 도시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국내외 유명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국내외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내 여행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할인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등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새일상에 대비하여 걷기여행, 생태관광, 야간관광 등 새로운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홍보하겠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구관광 붐업을 위한 특별 이벤트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경북 관광의 해’사업도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내년에 재추진하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올해 예산삭감 등으로 문화‧관광분야 사업이 축소되거나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련예산 확보 필요성과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근에 수도권에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市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진단검사,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품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지난 3월 추경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피해주민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그 결과, 대구지역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매출액 변동 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첫째주 기준 39.7% 감소하였으나, 6월 첫째주 기준으로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현재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市 긴급생계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8월 종료되고 나면, 또다시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지는 9·10월경에는 지역경제가 다시 위축되거나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시민들의 생계나 삶에도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을 돌보는 생계지원 문제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임.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2차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市 세입전망도 밝지 않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행사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공공분야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과 남은 재난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관련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