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산업입지정책 현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폐업과 이전에 내몰리는 소기업들이 더 이상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대구시의 인구 순유출은 1만4천242명에 이르고 이 중 20대 지역 청년들은 6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역외유출원인을 살펴보고자 대구시‘청년정책기본계획’의 연구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77%나 됨에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32.8%가 직업을, 23.4%가 소득 및 지출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로 떠난 청년들은 89%가 일자리 때문에 대구를 떠나게 되었고, 이 중 60%는 다시 대구로 내려오고 싶어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청년인재들의 역외유출 원인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괜찮은 소득수준의 일자리만 있다면 대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인 우리가 대구시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일자리문제의 해결방안이고 그 시작은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역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역외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용지가 부족한 대구시에 산업단지부터 조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산업단지 확충과 대기업 및 전략산업분야 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한 것은 가장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정책해결 접근방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달성 2차산업단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대구가 더 잘살게 되었는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본 의원 스스로도 ‘그렇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간 대구시가 각종 산업단지유치 및 홍보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이시아폴리스는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10조원과 고용창출 10만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고용유발효과 8만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3천7백억원,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대구경북권 생산유발효과 약 34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약 10조원, 고용유발효과 14만명, 임금유발효과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인 GRDP는 2017년 기준 2,06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는 1위인 울산(6,441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전국 평균(3,366만원)의 약 60%에 불과한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이 결과만 볼 때 대구시의 산업단지 전략이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경제라는 것이 해결방안이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요인의 변화나,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에 의한 요인, 사드사태와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우발적 요인 등 원인이 다양한 만큼 결과도 다양하며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기업숫자가 늘어나는데 왜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지 못할까”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궁금증들에 대해 시민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구시가 그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한 것은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산업단지통계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지역 16개 산업단지에 4,018개의 기업이 1년간 약 27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21개 산업단지에 9,173개 기업이 가동하여 약27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하여 기업들이 가동되고 있으나 생산액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와 산업단지 면적이 비슷한 부산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4,316개의 기업에서 약 26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고, 2017년 7,408개의 기업에서 약 36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대구와 부산의 주력산업군의 국제경기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대구시 1인당 GRDP가 1,880만원(2014년)에서 2,060만원(2017년)으로 약 9.5% 증가했지만 전국평균 14.9%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볼 때, 단순하게 통계적인 착시나, 사드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금시점에서라도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정책목적이 실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재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그간 열심히 국내외기업들 유치에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도 생산액은 그대로인 이 상식적이지 못한 현상에 대한 대구시의 문제인식과 정책적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 산업단지 분양 및 사후관리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은 이미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 대해 실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희성전자는 성서3차 산업단지 내 부지 10만2,216㎡를 3년 내로 공장을 지을 것과 7년 이내에는 매각이나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 22만원에 특별분양 받았지만, 30%정도만 산업시설로 활용하고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다 지금은 산업시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야구장을 지어놓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염원과 세금이 투입된 소중한 산업부지가 기업의 땅장사 수단이 되었다고 많은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대구시가 근래에 조성한 산업단지들에 성서공단, 3공단 등 기업들이 사업의 확장보다 시세차익을 위해 산업단지를 분양받는다는 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이 산업단지 분양에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통계자료를 볼 때 기업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지역 산업단지 총 생산액이 같고,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회자되는 시민들의 의심의 말들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활용되어야 하는 산업단지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대했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도약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후 사후관리전략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소기업들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시 정책적 배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생태계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지역의 산업생태계에도 강한 기업들도 있지만, 이 기업들의 하청업체,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산업생태계에서 가장 약자인 소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최소 3,313㎡(1,000평)씩 분양하는 지역의 신규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기업들을 운영하게 되고 대기나 수질 등 배출문제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지난 3년간 21개 기업(달서구 1개, 달성군 20개)이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의 시각에는 산업부지가 없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쫓기다시피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커다란 기업들은 산업단지를 분양받고도 투자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과 환경기준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자들인 소기업들도 대구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환경관련 산업인프라를 이용해 적법하게 지속가능한 기업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대구시 산업입지 정책에서 정책적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입지법 통합지침에도 산업단지 신규공급을 위한 최소면적이 900㎡(272평)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최소면적은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기준과 분양받기 어려운 크기 3,313㎡(1,000평)였습니다.

시장님!

소기업들도 산업단지에 함께 입주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의 현 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업들도 적고, 지역이 가진 산업환경의 장점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단기실적을 위한 성급함보다 경제 약자도 함께 고려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구시의 산업단지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강성환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음.

먼저, 산업단지 통계에서 2014년 대비 3년간 산업단지와 가동기업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생산액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육성전략과 기업유치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시 전체 산업단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21개,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1개, 개별법에 따른 특별단지 3개 등 25개임.

○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통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통계임.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기준에 따르면 2014년 지역의 산업단지는 총 16개로 지정면적 총3,841만 6천㎡(1,162만평), 가동기업수는 4,018개사로 생산액은 27조 6,242억원으로 나타났음.

○ 2017년 통계에서는 지역의 산업단지수는 총 21개로 지정면적 총4,449만 4천㎡(1,400만평), 가동기업수는 9,173개사로 생산액은 27조 7,115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 통계기준에 따르면 우리시의 산업단지는 2014년 16개 산단에서 이후 2017년까지 5개 산단이 늘어났는데 이는, 금호워터폴리스(2016. 11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2017. 1월) 대성하이스코산단(2015. 12월) 등 3개 산단이 신규 지정되었고,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2015. 12월)되어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16개에서 21개 산단으로 늘어난 것임.

○ 따라서 가동기업 수 증가는 일반공업지역이었던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의 입주기업 4,895개사가 산업단지 통계에 포함되어 수치상으로 가동기업 수가 대폭 증가되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경제환경 및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악화 요인 외에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체 원인을 살펴본 결과,

○ 조성된 지 오래되고 기계 ․ 자동차 ․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에 치중된 성서1․2차산단과 염색산단 등 노후산단에서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첨단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성서5차, 이시아 폴리스, 신규산단인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생산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산업단지 1단계는 가동 첫 해인 2017년 1,548억원에서 2018년 6,122억원(가동기업 54개사)으로 생산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산단 1단계 가동이 본격화되는 몇 년 후 시점의 생산액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 우리시 산업단지 생산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내외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과 연계한 지속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유치 정책이 필요하며 입주기업 육성정책과 병행함으로써 생산액이 증가되는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임.

○ 우리 市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거 전통 주력산업에서 물․의료․로봇․에너지․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별도로 제3산단, 서대구산단, 성서1․2차 산단, 염색산단 등 노후산단이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5대 미래산업기업을 적극 공략하는 외에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분양후 사후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현재 신규 산업용지 분양은 실수요기업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치기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 고용창출효과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 실사를 통해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용지조성후 2년이내에 공장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실상 공장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기업을 선정하여 입주시키는 등 유휴부지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旣 MOU체결기업의 투자실행 점검을 통해 조기에 투자를 완료토록 하고 투자 미이행시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의 채권확보와 담보 조치도 취하고 있음.

아울러 신․증설기업의 경우도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투자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 市의 이러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완료후 5년경과 조건충족후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물량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장을 축소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금융‧기술‧판로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통해 입주기업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용지의 소규모 필지분양을 통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산단입주 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산업용지 신규 공급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272평)이나, 최근 분양한 국가산업단지 1단계 분양은 대체로 3,300㎡(1,000평)이상의 규모로 공급되었음.

○ 이는 산업단지를 소필지로 분할공급할 경우 도로와 용수 등의 기반시설 소요증가로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입주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음.

○ 그러나 소기업도 산업단지 입주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향후 조성원가 상승 파급효과가 적고 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입주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 공급필지 규모의 하향적용을 검토하겠으며, 현재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기초산업집적화구역)과 금호워터폴리스 분양공급 시에 우선 적용토록 할 계획임.

○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