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간조직을 넘어 대구시 청년정책의 연구･개발이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대구가 청년정책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과 동시에 대구시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구시 또한 젊은 조직이 되어 미래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단연 ‘청년’입니다.

청년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청년이 인구, 저출생 문제 등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현 시대의 청년이 갖는 세대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계와 각 행정기관에서는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이 미래다’라고 말하며,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 취업 촉진에 관한 사업이며, 이마저도 청년의 취업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사회분위기와 연관된 복합적인 노동문화의 결과물이란 것을 감안하지 못한 단순 지원사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성과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성과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입을 사회적 문제라 인식하며 당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청년층은 과거와 달리 절대빈곤을 벗어난 세대입니다.

살기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가 아닌, 삶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이며, 생존을 위한 돈벌이가 아닌 자아실현과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직장을 찾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해 사회진입과 안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은 있지만, 현 청년 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들을 둘러싼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취업지원 정책에서도 고용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일시적 지원 정책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노동문화로 바꾸어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기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 예로, 올해 2,30대 국가정신건강검진 결과 4명 중 1명이 이상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풍토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Burn-out)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청년들이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사회적응 훈련과 같이 청년의 삶과 관련한 각종 복지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련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친화적인 노동문화 형성과 더불어 현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 연구를 위해, 현재의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문기관의 설치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개발되어 추진중인 청년관련 사업이 청년층에게 원스톱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타시도보다 앞서 청년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등 청년과 관련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이 제시한 청년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청년전문기관을 통해 청년 관련 행정･연구 능력을 강화한다면 우리지역은 타 시･도에 앞선 청년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고, 청년정책의 선도 지역이 되어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구시 정책수립에서의 청년층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현대는 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각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사회인만큼, 가장 최신의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가 대구시의 정책개발과 발전적인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조직에서 정책기조는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실무진이 정책결정자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정책결정진의 교체가 일어나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면, 이미 시장(Market)과 사회환경은 또 다르게 변해있어, 정책방향이 시장과 사회변화를 항상 뒤따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책이 사회변화를 뒤따라가는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결정은 과거 수십년간 반복되어 왔고, 결국 언젠가부터 정책은 기성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어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책의 세대적응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의 변화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기존과 같이 특정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타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젊은층의 정책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미래가 되는 청년층은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배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170개의 각종 위원회 3,439명의 위원 중 19세에서 3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45명으로 전체의 4%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특정위원회에 그 수가 집중돼 있어, 청년 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04개에 달하고, 구성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이 20%가 넘는 위원회는 단 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각종위원회는 정책과정상 합의제 행정조직과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정책결정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결정된 정책의 수정이 어렵기에 정책결정단계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책은 경우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층은 빠져있어, 자칫, 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변화없는 위원회가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간 경쟁에서 뒤쳐지는 지역이 되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시장은 시의 각종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는 다수의 청년기본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증진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위해, 청년층의 각종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4개년간 매년 6∼8%씩 청년위원의 비율을 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의 비율을 30%를 상회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이를 위해 지역 인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위원으로 섭외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市의 청년정책 기본 방향을 말씀 드리면,

○ 우리 市는 2015년 12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대구청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 왔음.

○ 2018년 9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년의 삶 관점으로 전환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발표하고 금년에 본격 시행중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교육, 문화･예술, 주거･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청년계층별 맞춤형 정책임.

○ 수요자인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이 기획･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청년이 체감하고 청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구현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민･청･관이 소통과 협업으로 청년희망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청년친화적 노동문화를 개선을 위해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고용환경 개선과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음.

□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연구를 위해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우리 市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진단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왔으며,

○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총괄기획부서로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민･청･관 청년정책 TF｣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대구청년센터는 대구 청년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의 거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7월에 개소한 대구청년센터는 청년정책 기반조성과 청년활동가 및 청년단체 육성과 지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수행을 통해 청년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

○ 2019년 대구형 청년수당 연계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청년센터 공간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년지원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청년 눈높이에 맞는 효능감 높은 사업들이 만들어 주는 사회관계망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활동 등 대구청년센터가 지역사회 청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배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중간지원기관, 청년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청년센터가 전국 청년센터 운영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

○ 청년정책 수요증가에 따라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청년센터 발전방향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우리 市도 청년센터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여 왔음.

○ 결론적으로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청년센터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 지원 및 수행기관으로서 청년의 삶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책개발과 연구가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함.

○ 다만, 당장에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청년센터의 자체 조사･분석기능 강화와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강화를 염두에 두고, 청년센터의 위상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청년기본법」제정 추이와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센터를 전문기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관련 기관(단체)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다음은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우리 市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 의원님의 말씀처럼 19세에서 39세이하의 청년층에 해당하는 위원비율은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학업･취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원회별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청년위원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우리 市는 2015년 12월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러나, 시정 전반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청년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

이는 시정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市의 인재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함.

○ 다만, 위원회별로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청년위원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로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부터 청년들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음.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위원 구성을 권고하고 위원회 구성시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임.

○ 아울러 국회에 상정･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도 청년의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 마련과 청년인재 인력풀 구성･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현재 우리 市의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의 추천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청년위원회 위원(2015년～2018년)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2019년)중 성별･경력･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으나 인력풀에는 한계가 있음.

○ 시정발전을 위한 지역청년 인재풀 조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인력확보･개인정보수집 활용 등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으며, 시정에 청년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모색하는 등 청년인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음.

□ 그리고, 우리 市는 2018년 청년중심의 민･청･관 청년정책 TF를 구성하여 도시 차원의 소통과 협업을 시작하였으며

○ 지난 8월 청년정책 TF 공감토크를 개최해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청년이동과 귀환방향을 공유하였음.

○ 아울러,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9월, 시의회 주관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청년희망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