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3년 대구 시청사의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미흡한 대처에 관해 지적하고, 시대변화와 시청의 조직변화에 따른 시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 한 후, 미래 대구의 위상을 갖춘 시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청건립에 대한 소신과 미래 대구의 발전에 있어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1993년 6월 28일에 준공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인 40년의 절반가량인 2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또한 의회 건물은 1956년에 준공되어, 내용연수 40년에서 22년이 더 경과된 62년 된 건물입니다.

시청사 건립 당시인 1993년, 대구시 본청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1,100여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300명이 증가된 1,400여명이었고, 현재는 건립당시에 비해 660여명이 증가된 1,760여명이 시본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축당시 건축물의 면적은 본관 19,000여㎡, 의회 5,300㎡, 계 24,300㎡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대구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에 따른 최소면적 60,000㎡ 보다 35,600여㎡가 더 작은 면적으로 현 청사 규모의 건물 2개동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에서 이미 대구 시청사는 접근성은 비교적 좋지만, 청사 연면적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역도시 행정기능을 담당할 새 청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시행 당시 본청 근무인원인 1,400여명을 훌쩍넘은 1,76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시장님들과 간부공무원, 선배의원님들은 이런 진실 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대구 시청사는 공간이 부족해 제1, 제2별관 및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운영되어오다 최근, 경북도청 후적지를 별관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시청사로 인한 손실을 열거해보면,

첫째, 청사의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둘째, 부서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효율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시간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진행,

셋째, 공간적 분리와 협소한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유형·무형의 예산손실,

넷째, 낡고 번잡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대구의 위상 실추 및 이미지 손상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구의 고질적인 내적 구조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협소한 시청사에 대한 시장님들의 궁색한 답변은 시정 역량을 경제 회복에 집중할 필요성과 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한 신청사 건립 결정이 잘못되면 도심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청사의 사무실 칸막이 제거, 사무자동화로 사무실을 교체해서 근무여건과 능률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당분간은 경제회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껏 시청사 건립을 미뤄온 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까?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가 되었고 그것이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정책방향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책임 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본청 규모의 건물 2개동이 더 있어야 늘어난 직원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증축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사를 건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경제가 부흥하고, 잘사는 대구가 될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여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청사를 건립한 광역시·도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넓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적정 대지를 확보하여 향후 청사 증축에 대비하는 것이 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대구의 인구가 어느 날, 어느 해 갑자기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시행된 1차“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연구 용역”에는 2032년까지의 대구 인구수, 공무원 증가를 고려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신청사 건립을 권장했으나 시행되지 않은채 이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과 일선공무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대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구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견인하는 시청사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을 통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과 이용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무리한 이전을 통한 개발비용의 증가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는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 대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와 같은 항목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큰 일 해낼 젊은 시장” 권영진이란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약 중, 하지 않을 일 5가지를 제시하였고, 그 중 첫째가 “신청사 신축과 같은 전시행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였으며, 그 다음이 “도청 후적지에 창조타운건설, 대구의 창조경제 견인”이란 주제로 “도청 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 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 기반의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전시행정인지,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구의 과거 30년을 돌아볼 때, 신청사 건립을 미룬 것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으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처럼 신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미래의 대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시청사 건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흉흉해지고, 대구의 발전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행정 자세로부터 기인하여,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체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차례의 시청사건립 관련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무엇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시민과 일선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답은 나와있습니다.

대구의 미래가 그려져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7기 대구정책오페라”를 통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실천계획에 “참여의 도시”속의 시청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구의 희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규모 및 사업예산을 고려했을 때, 신청사 건립이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야 말로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담아 세계속으로 발돋음하는 대구의 품격과 위상을 표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청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기반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의 연구용역 외 대구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해보셨는지 사업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간 시청사 건립관련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의 평가지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의 행정청사는 그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즉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공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왔으며,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주변의 산업 및 상권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도시재창조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로 지역개발을 이끄는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를 홍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대구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며, 전기차·의료·물 산업으로 이어지는 신산업과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단이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용역결과를 제쳐두고 새롭게 평가단이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로 인해 사업이 결정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마찰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며, 지역별 특수성과 균형있는 개발로 품격 있는 대구를 만들어 세계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세 번째 도시의 위상은 어디가고 지속적인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주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사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님은 그 중심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시청사의 위치 선정으로 인해 향후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과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안목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음.

□ 먼저, 그동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추진경위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민선7기 저의 대표공약이기도 함.

○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음.

※ 1차 용역 (2004.12월 ~ 2006.1월 / 용역비 5,600만원)

- 건립규모 산정, 후보지 입지결정 방향 제시

- 재정여건 및 지방선거 일정상 정치 쟁점화 우려로 후보지 선정 제외

※ 2차 용역 (2009.12월 ~ 2010.12월 / 용역비 8,200만원)

- 후보지(10개소) 분석, 건립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후보지는 건립시점에서 재검토, 청사건립기금 조성 계기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서울) : 도시계획 등 공공정책 종합학술 연구재단

○ 2010년에 실시한 2차용역 당시에 신청사 건립비용을 분석한 결과,

○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2,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비용의 절반 정도가 조성되는 시점에 청사건립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이에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00억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여 금년 말에 이자를 포함하면 건립비용의 절반인 1,308억원을 적립하게 됨.

※ 1,308억원 : 건립기금 1,250억원, 이자 58억원

○ 늦었지만 청사건립을 갈망하는 시민여론과 재정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민선7기 시장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음.

○ 현 청사의 문제점으로는 동인동 본관과 산격동 별관의 분산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본관 청사는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되고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또한 타 시‧도 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행정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인 도청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청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시에서 2013년 8월에 자체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에 바탕을 둔 사항임.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았으며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주체인 국가(문체부)에서 2015년 12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지난 2017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문화․기술․경제융합형 도시혁신지구조성” 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아울러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도청 후적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음.

○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후적지 매입주체인 국가(문체부)에서 금년 7월에 경북도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4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우리 시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문체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타운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다음은 신청사 건립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신청사 건립 2차용역 이후 8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 그동안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종전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변화된 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신청사 건립 방안을 구상‧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향후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시민공론화 위원회와 외국도시의 사례와 타 시‧도 청사건립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다음은 신청사 후보지 결정은 시민공론화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신청사는 250만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 건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그러므로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민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하거나 건립규모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적 의견이 필요하므로

○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문연구단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끝으로 신청사 건립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신청사 건립은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현재의 위치에 새로이 신축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려는 것임.

○ 신축 청사의 위치는 구‧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지역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 향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미래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민참여단을 대구 인구의 0.01%인 약 250명 정도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주도면밀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결론적으로 신청사의 입지결정은 대구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