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사업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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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각부지를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과 인접한 당산로변으로 결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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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부지는 두류공원과의 연계개발 등을 고려하여 남측으로 결정,
신청사에 필요한 부지 외 두류정수장 잔여지(북측)는 매각 계획
○ 이를 통해 신청사 건립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 뿐만 아니라,
市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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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각 부지 내에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높이, 공공 청사와의 연계 계획을 제시
1-5. 최근 10년 내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공공 주도의 개발사례를 제시
1-8. 매각 부지 내에 호텔, 쇼핑몰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이나 교육청, 사업소, 공기업 본사 등을 입주시킨 복합민관타운 조성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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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지매각 후 민간 자율에 의해 개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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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획시설물과 주변 건립예정 아파트 단지, 신청사 등의 출입 소요 차량 등을 감안한 교통소통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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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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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지매각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민간에 통매각 한 다는데, 어떤 근거법령과 절차로 추진하는지, 토지이용계획 예상안 등 상세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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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지매각 업무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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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통매각할 경우 특혜개발 방지대책 및 개발이익 환수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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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문은 이 사업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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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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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매각대금은 市 세입예산(일반회계)로 편성할 예정임
- 청사건립기금 환수대책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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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자금으로 쓰여진 1,368억원에 대한 환수 계획과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 추가로 환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람.
2-2. 당초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연차별 추가 적립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2-3.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적립하며, 일부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할 경우 매각가능 부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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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까지 설계공모 등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예치금 잔고로 충분하며, 추가기금 적립없이 추진할 계획임
○ 착공시점 부터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투입이 필요하나, 기금적립 방법으로는 사실상 재원 마련이 불가능함
○ 따라서,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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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사 건립사업 세부 추진일정 및 용역‧공사‧감리 입찰 계획을 제시 바람
3-2.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 주체는 대구시인지, CM용역을 주는지 등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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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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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3년 국내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입찰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제시 바람.
3-4. 빠른 착공, 공기단축, 예술성, 상징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 적용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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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등을 고려하여 국내설계공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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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구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CM)을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여 일부 부지매각 뿐만 아니라 신청사의 설계, 시공 등을 일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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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신청사 건립사업 및 부지매각을 일괄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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